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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살 집 빼고 다 팔았다?…고위 공직자들의 '똘똘한 한 채' 보니

공직자들 주택 보유현황 보니

강남 및 서울 불패 재 입증

시장선 "내로남불" 비판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문재인 대통령), “사는 집 빼고는 다 파시라.”(김현미 국토부 장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집값 잡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 혹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집권 전과 비교하면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10억 여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잦은 대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마저도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내로남불’이라 꼬집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들 똘똘한 한 채 보니>

충북 청주와 서초 반포에 두 채를 가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1시간이 채 안 돼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매매를 통해 노 실장 또한 다주택자에서 벗어나 ‘똘똘한 한 채’ 그룹으로 진입했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강남 3구 등 수도권 요지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정권 실세들의 수도 상당하다. 장하성 현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단지의 가격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10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는 앞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서 살 필요 없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최근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 ‘아크로’ 브랜드를 달고 재건축될 예정이다. 김상조 정책실장 또한 강남 청담동에 시세 18억원에 달하는 ‘한신오페라하우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끝났다’ 저서로 유명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 또한 ‘과천자이’로 재건축되는 과천주공6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자 급하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구 출마를 위해 ‘경희궁자이’에 전세로 들어갔지만, 논란 끝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19억5,000만원에 처분했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또한 26억원 상당의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역 내 건물을 매수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당시 그는 기존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16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건물을 매수했다. 이 같은 방법은 그가 관사에 거주했기에 가능했던 투자로 ‘관테크’(관사+재테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해 해당 건물을 매도하고 차익을 기부했으나 ‘금배지’를 다는 데는 실패했다.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미리 판 사람은 손해?>

반면 “사는 집 빼고 다 파시라”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막심한 ‘손해’를 봤다. 성남 분당에도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던 그는 지난 2018년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를 23억 7,000만원에 매도했다. 해당 평형이 현재 30억~34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들의 한탄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에서도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담당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다주택자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회의원,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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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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