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마디로 ‘코로나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반대세력 저항세력 운운이라니요? 놀랍고 민망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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