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무능하고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된다면 정말 최악의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노후 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빠르게 풀어드리겠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유경준(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변전실, 기관실 등 아파트 시설을 살폈다. 아파트 관계자가 계단 및 복도 등 균열 현상과 녹물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자, 나 전 의원은 “벽에 다 금이 갔다.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함께 “녹물 아파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서울시는 사실상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 지에 집중해 왔다”며 “안전등급 D등급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최근까지도 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바로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하면서 24번 정책을 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며 “그 이유를 들며 얼마나 세금을 올렸느냐”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용적률 규제에 대해 “현재 서울시는 법이 허용한 용적률보다 60~70%만 허용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다 찾아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층고제한과 관련해 “층고제한으로 수입성의 문제가 있다”며 “35층의 층고 제한을 풀어드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해제 해드리는 것, 풀어드리는 것만이 도시 주택 공급이 확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남 재건축을 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80년대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각론으로 가서 말씀 하시는 걸 보면 말씀에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선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게 아니냐”며 “민주당의 큰 정책틀에서 보면 사실 (실현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우상호 의원이 나 전 의원의 공약을 겨냥해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말 답답한 일”이라며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이 정부가 24번 정책을 내놔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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