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핵심 정책에서 당청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보선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관급 5~6명과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는 형태로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성난 여론과 민심 이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이상 대선에 대비하는 국정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정치권에서는 재보선 결과 문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각종 쇄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 개인의 패배보다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패인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불공정에 대한 책임론과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 악화된 양극화·민생고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청와대 측은 표면적으로는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과제를 완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당장 문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이 위협을 받으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부동산·검찰 개혁과 관련한 노선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무 공직자들의 국정 업무 수행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정계와 관가의 관심이 곧바로 차기 대선 정국으로 쏠리면서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가 아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 보고를 했을 때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며 직무 유기 걱정을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을 맞았다고 봤다”며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내주게 돼 레임덕이 더 가속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청와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후임 총리와 부총리·장관급 인선, 청와대 비서진 일부 교체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거 직후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다 할 ‘친문’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정 총리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는 청와대 입장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시나리오다.
정 총리의 후임으로는 ‘여성 총리’와 ‘비(非)호남 남성 총리’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떨어진데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정 총리 모두 호남 인사였기 때문이다.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는 5선 의원 출신인 이미경 전 KOICA 이사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주 민주당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힌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보은 인사’ 차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남성 후보 중에는 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에 빠질 경우 부산 출신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원 출신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 라인이 최근 모두 바뀐 만큼 홍 부총리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이 꼽힌다.
장관급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미 교체를 예고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LH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개각 폭이 커질 경우 재임 기간이 오래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역할론’을 언급하며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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