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과거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정보통신(IT) 교육 인프라를 여러 차례 칭찬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국내 교육 시스템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학마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교육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경제는 국내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는지 교육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등 4명의 교육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정리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입 정책, 기초학력 저하 등을 꼽았다. 교육 당국이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객관식 수능 위주의 입시,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래 사회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입시 정책이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바뀌었지만 한 개의 정답을 강요하는 수능 중심 평가 체계를 여전히 고수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 미래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서 현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학력 평가를 막아놓아 기본 학력 체크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초학력 부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사교육으로 쏠리게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수월성 교육을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월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의 BK21사업 이후 제대로 된 고등교육(대학) 경쟁력 제고 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월성 교육을 적절히 병행해 영재를 적극 육성하고 이들이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학과로만 진학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중고생의 학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고강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 대표는 “지금처럼 초등학교에 학력 평가 시험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인재 발굴이 상당 기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특히 민간 부문 학력 평가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 현재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황 사무총장은 “수능은 학업 수준 진단의 시험으로 단순화하고 창의 인재를 원하는 학교는 별도의 제도로 뽑을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도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교육과 시험 시스템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며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대학이 학문 연구와 인재 배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 교수는 “3~4년 이내에 거대한 대학 폐교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휩쓸게 될 것”이라며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한계 대학 정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구조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도 “현 대학 체제는 학령인구 100만 명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30만 명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얼마나 시장에서 퇴출시킬지 대략의 수치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 사무총장은 구조 조정보다는 특성화 대학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한계 대학의 경우 대부분 입학 정원이 많은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폐교보다는 체질 개선을 유도해 평생교육 대학 같은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지원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입학생 축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대학을 위해 수익 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잉여 자원을 활용해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등에서) 최대한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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