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세의 경우 “도입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영상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는데 조세 저항이 심했다. 이를 극복하면서 양극화도 개선하려는 것이 기본소득 목적세로서의 국토보유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니 조세 저항은 줄고 양극화는 완화된다”며 “저희가 추산했을 때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80~9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는 세금이 돌아온다는 인식이 생기면 현재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탄소세에 관해 “단순히 탄소 배출 넷 제로 목표 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며 “화석 연료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나아야 한다. 현행 배출권 거래 제도만으로는 어렵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냥 부과하라고 하면 기업들도 불편하고 물가도 오를 것”이라며 “그래서 일부는 기본소득과 연계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일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가 안 걷어도 다른 나라에 내게 되는데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도입은 하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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