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우주개발 의사결정 체계와 정책, 제도를 개편 또는 조정해야 합니다. 범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우주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조황희(59·사진) 초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개발은 과학실험과 탐사를 넘어 위성을 통한 기상 예측, 환경·국토 관리, 안보자산의 핵심이고 우주 관광·인터넷·태양광·공장, 소행성 등 자원채취까지 유망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KAIST 산업공학 박사인 그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을 역임한 뒤 이번에 임기 2년의 우주 싱크탱크의 첫 수장을 맡게 됐다.
이 센터는 당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던 우주정책 관련 기능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STEPI로 옮기며 싱크탱크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그는 “정부 부처들 간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한 통합전략 개발, 도전적인 국가 사업 발굴,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지금은 10명의 연구원으로 출범해 미국 우주안보재단(SWF),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일본우주포럼(JSF), 프랑스전략연구재단(FRS) 수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점차 인력과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현재 위성, 발사체, 탐사, 항법, 우주상황인식, 유인 우주비행 등 독자 역량을 갖춘 곳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6개국에 불과하다. 조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후발 우주 개발국 그룹에서 상위권 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위성과 위성정보 활용분야는 독자능력을 갖추고 발사체는 자립 국면으로 가고 있고 오는 2028년 지구에 근접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나 2035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 우주기업이 대략 수백개에 그치고 우주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수백억원대로 미약한 실정이라며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도 미국 등 선도국처럼 우주 기업들에게 연구개발(R&D) 지원 위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위성 개발시 기업에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개발·제작·납품을 맡기는 조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센터장은 “우주개발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기술과 예산, 기업 역량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상징적 구호나 예산을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고 차제에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도전적인 R&D 사업, 산업화, 민·군 협력, 우주 외교와 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국가전략, 우주산업 육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우주 컨트롤타워를 수립해야 우주강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앞으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등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우주산업 육성 전략 등을 지원하게 된다. 민간과 안보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도 나서게 된다. 그는 “STEPI, 항우연, 천문연구원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명의 우주 전문가가 참여한다”며 “여러 주체 간 소통과 협업 촉진, 우주 혁신전략 기획, 정확한 데이터 기반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센터가 민·군까지 포괄해 국가 우주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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