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원이 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한꺼번에 215명이나 줄이고 법률 제정권한도 대폭 없애는 정치개혁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의원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사실상 상원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인데도 찬성 179표, 반대 1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됐다고 한다.
이탈리아 의회는 군소 정당의 합종연횡과 상하원의 주도권 싸움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개악되면서 정치불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원과 하원은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일수록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개혁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숱하게 많았다. 그런 의회가 '정치적 자살'을 택한 것은 정쟁에만 매달리다가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정치혁명을 이끌어낸 마테오 렌치 총리의 확고한 리더십이다. 렌치 총리는 국민 여론을 앞세우면서 정치적 조율과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정치개혁을 성사시켰다. 렌치 총리는 지난해 정부 주도의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노력 끝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담은 노동법 개혁을 실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한 데 이어 우체국 민영화 등 공공 부문 개혁과 교육시스템 개편까지 진행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국회의원이라면 으레 늘어나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탈리아의 정치개혁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획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이권 싸움에만 골몰할 뿐 진정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마이동풍이다. 노동시장을 비롯한 4대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명확한 리더십은 찾아보기 힘들고 온통 당리당략이나 집단 이기주의만 판칠 뿐이다. 벌써 내년 총선에 정신이 팔린 국회에 정치개혁은 물론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희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정치권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이탈리아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군소 정당의 합종연횡과 상하원의 주도권 싸움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개악되면서 정치불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원과 하원은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일수록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개혁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숱하게 많았다. 그런 의회가 '정치적 자살'을 택한 것은 정쟁에만 매달리다가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정치혁명을 이끌어낸 마테오 렌치 총리의 확고한 리더십이다. 렌치 총리는 국민 여론을 앞세우면서 정치적 조율과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정치개혁을 성사시켰다. 렌치 총리는 지난해 정부 주도의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노력 끝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담은 노동법 개혁을 실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한 데 이어 우체국 민영화 등 공공 부문 개혁과 교육시스템 개편까지 진행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국회의원이라면 으레 늘어나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탈리아의 정치개혁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획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이권 싸움에만 골몰할 뿐 진정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마이동풍이다. 노동시장을 비롯한 4대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명확한 리더십은 찾아보기 힘들고 온통 당리당략이나 집단 이기주의만 판칠 뿐이다. 벌써 내년 총선에 정신이 팔린 국회에 정치개혁은 물론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희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정치권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이탈리아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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