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시작… '국정 교과서'가 뇌관

야 "국정교과서 예산 허용 못해" 여 "예비비 사용 등 우회로 검토"

법인세 인상 싸고도 충돌 예상

국회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짜기 위한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와 법인세 인상 등 만만치 않은 현안 탓에 국회가 2016년도 예산에 발목 잡히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개혁 등의 후속 논의가 덩달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9일부터 일제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미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는 28일부터 3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4일부터는 예산 소위를 가동, 2016년 예산안 심사 작업을 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국정 교과서와 관련한 항목이다.

내년 예산안 중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명목으로 책정된 58억여원을 비롯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 도입에는 총 10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 교과서와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하반기 정국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우회로'를 선택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각오다.



여당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를 끌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세입 확충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이야말로 세입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 일로인 사정을 감안해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면서 한중 FTA, 노동개혁 등의 후속 논의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중 FTA의 경우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며 노동개혁 역시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 이후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