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환영 일색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금리 인하로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에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를 공공연히 압박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금리 1%대 경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우려가 크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유출 확대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내기 어렵다. 당장 미국 금리의 6월 인상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현실화할 경우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 가계부채 상환 부담마저 커진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를 살리긴커녕 더 옥죄는 결과만 남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와 막대한 재정투입으로도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기부진의 원인이 금리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제주체의 비관적인 심리부터 살려야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구조개혁에 더욱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와 고비용·저효율 생산성에 대한 혁신이 없다면 어떤 처방도 결국은 미봉책에 그치고 말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