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된다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철강산업은 원재료를 제외한 제조원가의 25.0%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기는 철강ㆍ중공업ㆍ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면 일반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계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3% 수준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용요금 인상 마지노선은 3.3%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4.4%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경제단체들는 건의문에서 “지난 1년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4.8%로 최소화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국전력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전기가 저렴하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경제계는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 할 때 일본은 98.6, 프랑스 91.0, 영국 84.0 미국은 77.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기 보다는 석유ㆍ가스 등 원료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보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정부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려다 경기침체와 유가급등을 이유로 유보됐다”며 “국민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의 합리적 보완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침체된 경제활력을 진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살아나려던 기업의욕도 꺾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외에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ㆍ한국조선협회ㆍ한국철강협회ㆍ한국석유화학협회ㆍ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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