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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문제로 파행이 거듭되던 새해 예산안 논의는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새누리당이 요구해왔던 국채발행은 1조원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예산안 처리의 물리적 마지노선인 31일 통과가 가능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여야 간사단 협의를 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종합과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부자증세를 강하게 요구했던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500만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확보를 강조한 민주당이 2,000만원을 강하게 고집하면서 2,000만원에서 타협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주장해왔던 '간접 부자 증세'는 애초 잠정 합의했던 대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의 '세(稅) 감면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 표준 3,000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 인상(35%→45%)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14%→16%) 등을 통과시켰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데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도 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소득세ㆍ법인세 등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여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과도 맥을 같이한다.
대신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직접 부자 증세' 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안(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 22%, 500억원 초과 25%) 등을 놓고 새누리당의 '간접 부자 증세' 안과 표 대결을 벌인다는 것이다. 현재 의석 분포상 새누리당 안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기재위와 연동돼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공개 접촉을 잇따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지출을 추가로 3조8,000억원까지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의 3조3,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증액 여유분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액을 9,000억원으로 제시해 이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채발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이 정도면 야당으로서는 선전한 것"이라고 말해 1조원 미만에서 국채 발행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예산안의 증액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6조원을, 민주당은 5조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출된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이른 시간 내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구태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저지한다든지 불필요한 방법으로 시간을 늦추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기재위의 쟁점이 풀린 만큼 연내 예산안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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