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육감 후보 공동 등록제 추진

시장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하는 ‘공동등록형 교육감 직선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회등과 협의해 공동등록형 교육감 직선제를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 등록형 교육감 직선제 방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고 본다”며“좀더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보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협의해 세종시 교육감 선거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손질을 추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념과 정책이 다른 시장-교육감의 충돌로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때문이다.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같이

하는 ‘공동등록형 교육감 직선제’를 활용해 둘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차 지역교육발전포럼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감 선거는 교육선거의 특성에 맞게 선거 비용을 낮추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공동등록형 직선제를 주장했다. 교육감 후보자가 시장 후보자의 러닝메이트처럼 선거운동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육감과 시장으로 당선된 후 정책 갈등을 빚을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

그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 등도 현행 교육감 선거대비 50% 이하로 낮춰 선거과열을 막고 정책 선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초대 교육감 선거는 내년 4월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세종시는 올해 현재 52개 유ㆍ초ㆍ중ㆍ고교의 학생 1만2,000명을 포함해 인구가 9만5,000명에 불과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을 두게 된다.

이미 세종시 교육감 후보로 13~14명, 세종시장 후보로 7-8명이 거론되는 등 조기과열 증세가 나타나 현지 주민들을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