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집권 2기의 첫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일의 '이중교육 시스템'(duale Ausblidung)을 본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일자리 대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강조한 독일의 '이중교육시스템'은 오늘날 독일을 강소기업이 뒷받침하는 수출강국으로 성장하게 한 토대가 된 제도다.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 협력으로 기술연수를 제공해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이중교육시스템은 과거 '길드'제도에서 유래한 독일의 독특한 교육제도로, 독일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무릎을 치게 한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정작 독일에서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독일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이중교육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의 21.7%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학교와 기업간 기술교육 프로그램 체결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2%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3%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해마다 감소 추세다.
이는 고령화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슈피겔지는 "통상 3년이 소요되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기업 입장에서 많은 비용부담을 의미한다"며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독일의 기술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요인이다. 기업들이 숙련 기술자로 육성할 만한 유능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빠지면서 기술인력 풀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기술자가 되는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지난 10년간 25% 가량 늘었다.
슈피겔은 독일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중교육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업들이 사람을 찾아 독일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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