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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임금 올 10% 인상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올해 10%가량 인상해달라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초 북한 개성공단지도총국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 3월과 8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각각 5%씩 올려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요구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반년 만에 나온 것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분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성공단법은 1년의 임금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협상해 임금인상분을 5% 내외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주 내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은 지금까지 7월에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7월에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북측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이 10%가량 인상될 경우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북측에 지급되는 금액은 880억원가량으로 10% 임금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8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30달러가량으로 북한 당국이 사회보장 재원 등의 명목으로 이 중 40%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 내의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처음 개최되는 등 개성공단 국제화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10% 임금인상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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