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 예산으로 전액 충당해왔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1인당 98만~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시는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지역형(예비 사회적기업)사업과 병행해 운영해왔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그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과 달리 법적인 지위는 없지만 시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면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지원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인건비를 노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에 뛰어들거나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실제 서울시가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시로부터 1년 이상 지원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2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총 76개 업체가 기준 점수를 밑돌아 지원이 중단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지원 약정이 해지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형 사업을 지역형(고용부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319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2010~2011년 시작된 지속 사업 인건비 100억 원을 제외한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생태계 조성 방식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사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의 홍보 대행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한 소비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우선구매목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구매 목표제는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 구매 목표를 연차별로 설정해 달성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잉크나 종이를 구매할 때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가운데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금천구가 유일하다.
조미영 금천구 사회적기지원센터 부소장은 “그 동안 서울형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음과 동시에 인건비 지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맞춤형 지원이 안되고 인건비 지원을 노리는 유사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생태계 조성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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