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고유가의 원인은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기름값의 46%에 달하는 유류세 때문임에도 유류세 인하 없이 기름값의 3%에 불과한 주유소 유통비용만 문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6원이며 세전 정유사 가격은 1,035원(51%), 세금은 930원(46%), 유통비용은 3%인 61원에 불과하다.
주유소협회는 "유통비용 61원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리터당 30원을 빼고 인건비와 전기료 등 판매관리비를 빼면 사실 적자운영"이라며 "석유공사와 농협을 앞세워 주유소사업에 뛰어들게 하고 공용지에 주유소를 세운다는 발상은 기존 주유소들을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주유소 소탕을 위한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유소 숫자는 1만2,900여개로 지난 1991년보다 4배나 증가한 반면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지나친 경쟁유도 정책으로 퇴출위기에 내몰린 영세 주유소들은 오히려 가짜 석유 판매 유혹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정부는 유류세로 자동차 이용자에게 20조원의 세금을 걷어가고 있지만 과도한 유류세는 세금 없는 가짜 석유 유통을 부추겨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오히려 11%가량 유류세를 할증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기름값 안정화의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 협회는 "유류세는 법정 한도인 40%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이로써 리터당 200~300원의 기름값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하지만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주유소를 압박해도 기름값은 10~20원 인하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알뜰주유소를 강행한다면 동맹휴업을 비롯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