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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10명 중 7명이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5만2,093명 중 2만9,168명(56%)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어서 국적을 선택한 상위 국가로 캐나다 8,514명, 중국 6,095명, 일본 3,238명의 순이었다.
국적포기자의 72.3%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쏠렸고, 중국과 일본까지 더하면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이들 4개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을 포기하는 우리 국민은 매년 약 1만9,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이민을 뜻하는 국적상실은 남녀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병역면제가 포함되는 국적이탈은 남성이 81.7%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중국 1만6,328명, 베트남 8,485명, 필리핀 1,07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귀화한 2만9,506명 중 87%인 2만5,892명이 이들 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유입됐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수가 국적 포기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국적을 포기하는 계층과 이유는 다앙하겠지만, 국적 포기자가 취득자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계층별로 원인을 분석해 지원대책을 정책기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적포기 및 귀화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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