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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연금, 이제는 말할 때다


국민연금이 최근 50일 동안 한국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배경과 논의 과정에 대해 결국 침묵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 지침상 찬반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연금은 이달 말까지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합병 찬성' 사실을 그저 공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5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연기금이자 국민의 '돈'을 굴리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에서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5월 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기'를 든 후 두 달 가까이 펼쳐진 삼성과 엘리엇의 다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한국 대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리 증진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맞물린 탓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 높았지만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명확하게 입장과 이번 결정의 배경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론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SK와 SK C&C의 합병 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합병 비율 등 논란의 본질이 유사한 삼성물산 합병안에는 찬성했다. 또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SK와 SK C&C의 합병 때와 달리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이례적인 이번 행보에 대해 당당히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물론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을 것이다. 이번 찬성 배경을 설명하더라도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의결권 행사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려면 투명성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000만 국민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행보에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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