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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을 17만가구 줄인다. 또 아파트 분양 시기를 준공 이후로 늦추는 건설업체에는 최대 60%의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조절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ㆍ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셋값도 계속 상승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최근 이상조짐을 보이는 전세시장 과열이 해소된다는 논리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2016년까지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17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고양 풍동2지구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곳의 지구지정 해제, 광명 시흥지구 등의 규모축소 등으로 분양주택을 2만9,000가구 축소한다. 또 택지지구의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낮추고 연차별로 사업승인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이미 사업승인이 떨어진 택지지구에서는 분양시기를 뒤로 미뤄 4년간 5만1,000가구를 시장에 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해 평균 25만가구 수준인 수도권 주택공급이 앞으로 4년 동안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직접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운 민간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後)분양 등을 유도, 같은 기간 1만가구 정도의 공급축소를 이루기로 했다. 후분양 업체에 분양가의 50~60%가량을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적체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신규 사업승인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4ㆍ1대책에서 내놓은 세제개편도 서두르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역시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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