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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장년층의 고용 격차가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등이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을 보면 우리 청년실업률은 8%(2013년 기준)로 장년층(2.2%)보다 3.7배나 높았다. 이는 극심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탈리아(3.1배), 프랑스(2.4배), 스페인(1.9배)보다 심각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배)보다도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청장년 고용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기업은 업무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 채용부터 줄였다. 일자리를 줄일 때도 퇴직금 부담이 적은 젊은층을 우선 내보냈다.
청년층 고학력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대졸자가 늘어나면서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이에 맞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2000년 35%에 불과했지만 2013년 약 70%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독일(약 30%)보다 2배나 높은 것이다.
한 과장은 "독일과 같은 체계적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기업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노동자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60세)으로 청년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 과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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