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자 입학 논란을 초래한 영훈국제중의 경우 수천만원의 뒷돈을 내고 부정입학을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차제에 대표적인 수월성 교육기관인 국제중학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부유층 자녀들이 국제중 입학 때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리 3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도 고액자산가나 의사ㆍ법조인 자녀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비록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통념상 납득되질 않는다.
사배자 전형이 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되면서 정작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 자녀들은 높은 등록금 탓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것도 문제다. 청심국제중에서는 올해 입학한 사배자 자녀 9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제적 취약층 자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점을 깨닫고 전형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 모양이다. 다자녀와 한부모 가정 같은 비경제적 배려자라도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순리다. 사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경제적 취약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유층의 사배자 입학 논란이 어렵사리 도입한 수월성 교육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평준화 논리만 앞세워 수월성 교육기관의 순기능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학력저하 초래는 물론 조기 해외유학 수요만 부추길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