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18일째인 26일 정부는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고 이제까지보다 톤을 높여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면서 “오직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의 선택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쟁 없이 독점으로 달려와 적자가 만성화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면서 부채가 18조원으로 5년새 2.5배 늘어나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방만경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워 넣어야 하겠느냐”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밝혔음에도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철도파업으로 산업·수출·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갈 것이다. 국민이 힘을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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