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작년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보다 0.009 하락했고 대구와 대전은 각각 0.584와 0.622로 작년보다 0.067과 0.066 떨어지며 꽤 큰 폭으로 악화됐다.
전남(0.312)과 경북(0.367), 전북(0.371)은 자체 수입으로 수요의 3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하며 충북(0.444)과 강원(0.457)도 절반도 감당하지 못한다.
기초단체 중에는 과천이 1.171로 사정이 양호하지만 작년보다 0.375나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밖에 목포(0.085), 여수(0.079), 계룡(0.073), 광양(0.066), 의정부 (0.064), 통영(0.059) 울진(0.055), 칠곡(0.055), 충주(0.054), 하남(0.054) 등의 재정력지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경북 영양은 재정력지수가 0.104로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 밖에 충당할 수 없고 신안(0.107), 곡성(0.108), 의성(0.108), 봉화(0.11), 임실(0.112), 강진(0.115), 진안(0.117), 장흥(0.124)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 기반이 좋아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 (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이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