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사히신문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정부 주관으로 열린 '집중점검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 후 경기가 나빠질 조짐이 보이면 일본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돈풀기에 나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증세를 단행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이나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
구로다 총재는 그동안 소비세율이 올라도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재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 금리가 오르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증세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만약의 경우 추가 완화책으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방침을 밝혀둠으로써 세율을 올리기 쉬운 여건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 기업 설비투자 감소세에 제동이 걸리고 오는 9일 발표되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도 3.8%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정대로 현행 5%인 소비세율이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각각 인상될 경우 모처럼의 경기회복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성은 소비세율 인상시 추경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신규 설비투자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결과를 확인한 뒤 증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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