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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상관인 비서실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抗命)사태가 발생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임명권자(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수석의 사표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국정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무 책임자인 김 수석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수석이 '나는 사퇴할 것이니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은 비록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만큼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질문이 끝나면 민정수석이 출석해 답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출석하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하고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하 직원인 김 수석이 상사인 김 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 조직의 위계질서가 밑동부터 무너지고 공직기강도 해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인적 쇄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 '항명 사태'로 김 실장을 포함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김 수석은 공안통으로 지난해 6월 3기 참모진 출범 때 청와대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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