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여야 국채발행 격돌-"예산안에는 허니문도 없다" 극한 파열음… 28일 처리 불투명

새누리 "욕먹어도 꼭 통과"… 민주 "부자증세 먼저" 맞서

예결특위·재정위 올스톱

여야가 '박근혜 예산 6조' 조성을 위한 국채 발행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28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직접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모두 중단됐다.

◇ 박근혜, "국채 발행 불가피"=박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기간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게 있다"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6조원 증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 후 논란이 계속돼왔던 '국채 발행' 문제를 본인이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중 1조7,000억원가량을 감액하고 지하경제 양성화(1조원)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을 통해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공약을 위한 6조원 예산을 위해서는 3조원가량이 더 필요한데 이를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생 대책 예산 6조원은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라며 "약간의 무리가 있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6조원 증액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예산 6조원 어디 쓰이길래=새누리당은 박근혜표 예산 6조원을 조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4조3,000원), 0∼5세 보육지원 등 총선 공약 및 추가 증액 사업(1조6,000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조290억원), 0∼5세 보육지원(7,351억원), 저소득 계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6,679억원), 소상공인을 포함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기금ㆍ6,000억원) 등 구체 내역을 밝히면서 민주당 유사 공약과 이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 원내대변인은 "6조원 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민주당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이런 대책에 대해 모른 척하며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결특위ㆍ재정위 '올스톱'… 28일 처리 불투명=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증세 없는 국채 발행은 국민 전체의 부담만 늘리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제민주화' 등 박 당선인이 주장해왔던 것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조치 없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직후 박 당선인이 직접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세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로 예정됐던 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재정위 논의와 연동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결위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ㆍ법인세의 직접 조정 대신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 '간접 부자 증세'를 통해 5,000억~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고액 연봉자의 연말 소득 공제 총액을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을 45%(현행 3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14%→16%),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4,000만원→2,500만원)안 등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 및 세율을 조정하는 '직접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과표 500억원 신설 및 세율 인상(22%→25%)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예결위에서 1조7,000억원 정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당 안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런 노력이 선결되지 않은 채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7일 오전 재정위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다시 의견 절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채 발행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의견차가 커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28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