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리 도시 오명’

인천시 공무원들의 낮은 청렴도로 인해 인천시가‘비리 도시’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인천시는 매년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인천시의 청렴도 순위는 2007년 14위, 2008년 10위, 2009년 12위를 기록했다가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다시 14위로 곤두박질했다.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부패 태스크포스 구성, 투명사회 협약체결 등 대책을 내놨지만 부패ㆍ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의 자정능력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독립적 감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시 감사관 자리에 공무원을 임명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체 감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송 시장은 시 간부공무원과 변호사 등 2명의 지원자 가운데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낙점, 시의 다른 개방형 직위에 ‘낙하산 인사’논란을 빚으면서도 외부인을 다수 영입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시가 지난달 7~16일 소속 공무원 4,7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27명이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6명이 예산을 사적 용도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의 40.2%(1,891명)는 ‘부패행위를 해도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