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28일 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 이어 29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들은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협상 타결을 희망한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지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WSJ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제시한 것은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 증세 ▦경기부양을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의회 승인 없이 국가채무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권한 등 크게 세 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국방비를 비롯한 예산 삭감을 1년 연기하고 앞으로 10년간 노인의료보험제도ㆍ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 등 사회보장비용을 4,00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측에서는 이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측이 내놓은 안의 절반인 8,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를 요구하는 한편 4,000억달러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축소는 지난 2월 예산안 협상 당시 제시한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한도 상향 조정 역시 양당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라 공화당으로서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결국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인 중 90%의 세금이 인상되며 650억달러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돼 미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한편 이날 미 의회예산국(CBO)은 채무한도가 내년 2~3월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채무한도는 16조3,940억달러이며 미 정부는 현재 16조2,44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