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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양호 단독택지 재건축 불허키로

서울시, 아파트 편중 막고 도시경관 보호등 위해

서울시내 단독주택지 중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곳은 앞으로 재건축이 어렵게 된다. 또한 뉴타운과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시 아파트 외에도 단독ㆍ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아파트 편중 현상을 막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불허하는 대신 각종 지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에는 주차장과 공원ㆍ도로 등을 보완해 단독주택지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주거불편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ㆍ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한 구릉지를 개발할 땐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 등 지형 순응형 저층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SH공사가 나서 재개발을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시가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ㆍ중정형(가운데 정원을 갖춘 소규모 연립주택) 등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단지(1만㎡ 이하)에 대해서도 ‘블록형 개발(소규모 저층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장위 뉴타운 7구역, 한남 뉴타운 2ㆍ6구역, 중랑구 면목동 454 일대, 종로구 이화동 9번지 일대 등이 이 같은 사업의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구청장에게 주는 내용의 조례도 시의회에 상정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주거 유형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도록 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위주로 주거형태가 획일화될 경우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인 가구나 노인가구를 비롯해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선으로 오는 2012년이면 현재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2020년에는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담아내야 하는데 현재의 서울은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돼 특정 계층만 담아내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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