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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 선택제로 2011학년도 후기고등학교를 배정한 결과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학군 지원 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에 따른 2011학년도 후기고(자율형 공립고 17교 포함, 총 193교) 입학 예정자 8만3,515명에 대해 배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4%인 7만1,071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4.2%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2개교를 지망할 수 있는 1단계에서는 일반고 일반배정 대상자 6,354명 중 39.3%인 2,499명이 지망한 타학군 학교로 배정, 1단계 타학군 배정률이 전년(24.9%) 대비 상승했다. 서부와 성북 학군의 ‘타 학군 지원 학생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동작 804명, 남부 769명 등을 기록한 가운데, 이른바 '교육 특구'인 북부, 강서, 강남 학군의 타 학군 지원 학생수는 각각 206명, 103명, 71명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타학군 지원율이 14.4%(일반배정 대상자 8만8,906명 중 1만2,824명)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그 수치가 7.7%(8만2,300명 중 6,354명)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타 학군의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고교선택제가 도입됐던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타학군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호기심에 지원을 많이 한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의 경우 통학시간을 줄여 거주지역 학교에 진학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교선택제가 비단 타학군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 학군 내에서도 기존 배정방식으로는 갈 수 없었던 학교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힌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까지 모든 학생의 배정을 완료한 결과 인접학교군으로 이동 배정된 학생은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18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자율고 및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한 학교들로 인해 일부 학군은 지원 가능 학교가 부족해 인접학교군으로의 이동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김영식 장학관은 “현재 후기고 학생 배정방법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중”이라며 “6월 상반기 중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선택제 존폐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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