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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경기 나아진다는데… '은행 부실청소' 없던일로?
미국 은행권 주가급등 힘입어 공적자금 상환등 역공세정부도 시장 호전에 "굳이 파헤칠 필요가…" 물러서"또 경기급락땐 잠재부실 메가톤급 폭탄 될수도" 우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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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던 미국의 은행권 부실 청소작업은 물 건너 가는 것인가.
미국의 수조달러 규모 은행권 부실 정리 프로젝트인 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대변되는 은행권 부실은 미국은 물론 유럽, 영국 등 주요 권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것을 넘어 금융권의 실물 자금공급 기능을 마비시키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몰고 온 장본인.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올들어 은행권 부실 정리 로드맵 구축을 경기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물경기 회복 조짐에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등이 맞물리며 '은행 부실'을 굳이 파헤쳐야 하냐는 기류가 은행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은행권은 되레 주가 급등으로 자본 확충이 용이해지고 0%대에 달하는 사상 최저의 기준 금리로 자금조달상황이 넉넉해지자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수혈받았던 수백억달러의 공적자금(TARP)도 상환하겠다고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수익도 나고 자본도 든든하니까 당국의 임직원 보너스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심산이다.
전문가들은 날개없이 추락하던 경기가 급락세를 멈췄을 뿐 글로벌 경기를 침몰시켰던 은행권의 부실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다고 경고한다.
경기 회복 분위기에 밀려 은행 부실 정리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미봉될 경우 향후 글로벌 경기의 전개 여부에 따라 은행권 잠재 부실은 메가톤급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 부실, 아직 평가도 못해=미국 은행의 주거ㆍ상업용 모기지 대출 규모는 4조7,000억달러. 연준리는 실업률 10.3% 등 주요 경기 지표의 가정 하에 은행권이 향후 2년간 5,992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단순 대출만 집계한 추정치여서 잠재 부실의 핵심인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방대해진다.
시장에서는 파생상품투자 부실은 경제에 버불이 잔뜩 끼었던 지난해 하반기까지 엄청난 레버리지가 적용된데다, 장부상에 잡히지 않은 부외 투자가 많아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물론 가치평가액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수백ㆍ수천명의 모기기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한 증권화 상품에 투자하고 또 다시 이같이 파생된 증권상품을 재조합한 증권화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신용을 창출하며 벌어들였다.
처음에는 10억의 기초 자산(대출)으로 시작한 상품이 이 같은 과정을 10차례 거칠 경우 실물과 괴리된 100억이라는 자산이 생겨나는 셈이다.
기초 자산이 우량할 때는 가공의 자산에 비례해 돈을 벌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연체율이 증가할 때는 반대로 엄청난 부실로 다가오는 구조다. '주피터 V'로 명명된 모기지 증권상품의 가치는 장부가의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도 부실청소 없던 일로(?)=미 당국 역시 경기회복에다 금융시장 분위기 호전에 편승해 '부실 청소'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은행 부실 정리 작업은 크게 두 갈래.
하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모기지 등을 포함한 일반 대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무부와 연준리가 합동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같은 파생 증권화상품의 부실을 청소하는 것이다.
연준리의 무제한적인 돈 풀기, 0%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간 데다 일자리 감소폭 축소 등 경기 지표도 호전될 조짐이 나타나자 FDIC는 사실상 대출 부실 청소 작업을 후순위로 돌려야 한다고 뚱기고 있다.
FDIC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되살아 나면서 은행들이 굳이 부실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며 "지금은 (부실자산 강제 정리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권 부실의 핵심인 증권상품 부실 작업도 흐지부지될 상황이다. CDO같은 증권 상품의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드들리 총재는 "증권 상품의 부실채권 매입 작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럴 가치가 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담보 잡은 은행 부실정리 작업=은행 부실 정리의 취지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은행이 실물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자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권 부실 청소 작업을 0순위로 잡았었다.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제 살길 바쁜 은행이 기업ㆍ가계 대출을 늘리기는커녕, 나갔던 대출도 회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주 주가가 급등하며 BoA 등 주요 은행이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확충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데다 결정적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에서조차 부실 청소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실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은행 부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경기가 급락하거나 L자형의 장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또 다시 금융 부실이 실물 경기를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많게는 장부가의 5~10%까지 추락한 증권상품의 시가 평가를 면제해주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모기지 연체율 축소 등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겉모습을 치장해 왔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한술 더 떠 은행 임직원 보너스 지급의 걸림돌인 공적자금 상환 로비를 벌여왔고 결국 8일 재무부는 JP모건 등 10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을 허락하겠다고 밝혔다.
한 월가 전문가는 "공적자금 투입은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실물에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며 "은행권이 공적자금도 상환하는 마당에 정부가 은행 부실 정리 작업을 포기할 경우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기업 및 가계 대출을 늘릴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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