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보육과 교육, 일자리 등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감안해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 여당은 지하경제와 주식ㆍ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축소 등 전반적 조세체계 개편을, 민주통합당은 불로소득과 부자 증세를 내걸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과 대선의 결과와는 별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체계가 전반적으로 고쳐지며 내년부터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권이 조세체계를 임의적으로 손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우선 현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분야에서부터 손을 대는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을 찾아 내고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고 고가 골동품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대주주들의 주식거래 차익 과세강화와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 차익에 대한 부분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2분과위원장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신설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는 등 아직까지 당내에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일 세법개정안을 총선 전에 확정한 뒤 공약으로 내걸고 여소야대가 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자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 출신의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조세개혁특위(위원 장병완ㆍ백재현 의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를 가동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세 개편의 방향은 땀 흘려 열심히 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적절한 과세를 유지하지만 부동산이나 고액금융소득, 상속 소득 등 불로소득은 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감세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꾀하려 했는데, 우리나라만 감세조치가 지속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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