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민주당 참의원선거 참패, 日 경제개혁 표류 가능성

일본 민주당이 지난 11일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일본의 경제개혁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내놓은 소비세 인상 등 일련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로 도쿄증시의 닛케이지수는 12일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도쿄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달러화에 약세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상원 격인 참의원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44석을 얻는 데 그쳐 목표(57석)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포함해 겨우 106석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지난해 중의원선거에서 패배하며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51석을 확보하면서 중의원 의석 수를 84석으로 늘렸다. 신생정당인 민나노당은 무려 10곳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11석을 차지하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의 가장 큰 패인은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 총리 역시 "유권자들에게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선거패배의 책임을 인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거 결과를 두고 "올해 안에 일본이 세 번째 총리를 맞을지도 모른다"며 총리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은 정국불안 우려로 약세를 연출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9% 떨어진 9,448.11포인트로 마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재정재건과 세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해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