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명목 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규모가 작은 국가의 자본은 법인세율과 다른 정책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본이동이 세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을 국제간 비교할 때는 경제규모를 고려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명목 법인세율 비교하면 한국은 21위(2012년 기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2010년 기준)은 5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법인세 실제 부담은 명목 법인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만 비교하는 것은 실제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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