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나름의 대책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주택공급 과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도 했다.
유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2월 대출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데 이어 7월에는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대출금액을 줄이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모든 대출에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으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불안심리는 더 커질 뿐이었다. 대책의 주안점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4월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느새 1,2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DTI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주택공급 과잉 여부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은 올해 42만9,100가구를 공급했다. 공공물량을 더하면 모두 52만가구가 넘어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내년에는 민간 건설사가 그나마 줄여 31만9,800가구를 공급한다지만 그마저 상당한 물량이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주택경기 문제가 상충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연 상충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하늘로 치솟고 주택경기는 벌써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뭘 모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유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2월 대출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데 이어 7월에는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대출금액을 줄이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모든 대출에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으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불안심리는 더 커질 뿐이었다. 대책의 주안점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4월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느새 1,2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DTI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주택공급 과잉 여부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은 올해 42만9,100가구를 공급했다. 공공물량을 더하면 모두 52만가구가 넘어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내년에는 민간 건설사가 그나마 줄여 31만9,800가구를 공급한다지만 그마저 상당한 물량이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주택경기 문제가 상충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연 상충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하늘로 치솟고 주택경기는 벌써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뭘 모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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