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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포퓰리즘이 몰고온 카드사 감원 후폭풍

세밑 카드업계에 때아닌 감원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앞다퉈 조직축소 및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내년 신규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매각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카드 시장의 한파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과도한 수수료 인하의 거센 후폭풍이다. 내년 1월부터 수수료율이 0.7%포인트 떨어지면 가뜩이나 성장정체에 시달리던 카드사로서는 수익이 최대 7,000억원이나 쪼그라들어 비상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소비자 부가혜택을 축소하자니 의무유지 기간도 그렇거니와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애초 카드사의 인하 여력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던 당국의 호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치권은 지난달 수수료를 낮추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정하는 반시장조치를 서슴지 않았다. 업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시중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따져보지 않고 팔을 비틀었다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은 것이다. 한겨울에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판국에 '새누리당이 수수료를 인하해 서민 부담을 낮췄다'는 홍보용 플래카드가 펄럭이는 현실이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카드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기부하는 입법안까지 통과시킬 모양이다. 심지어 포인트를 모아 공공 밴사를 세우자는 법안까지 버젓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영 카드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정치 포퓰리즘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어느 기업을 봉으로 삼아 대중을 유혹·선동하는 정치구호가 난무할지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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