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로스쿨, 이제부터 시작이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 자정을 불과 5분 앞두고 2년여의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로스쿨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제 법조인력의 충원은 인가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며 기존의 사법고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로스쿨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의 정상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사립학교법안과 함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뒤 처리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동안 로스쿨법안 처리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불투명한 전망으로 초조하게 법안의 처리를 지켜봐야 했다. 일선 대학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학 생존의 사활이 걸린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40개 대학들은 지금까지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충원에 쏟아부었다. 비록 6월 임시국회에서의 극적인 통과로 오는 2009년 3월 개원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추진 일정은 맞출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한 국회의 미온적인 모습은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당장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 이후 6개월간의 대학 현지심사 등 추진 일정상 여유를 찾기 힘들다. 특히 추진 일정과는 별개로 로스쿨 입학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법고시 선발 인원 수준을 주장하는 법조계와 3,000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학계간의 대립구도에서 올해 말까지 이를 확정해야 하는 교육부 및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로스쿨 도입에 대한 여론의 찬반논쟁도 치열해 조사기관에 따라 찬반 비중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대 법대 학생회가 로스쿨을 “학비가 비싼 법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라며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을 비롯해 고액의 학비가 예상되는 로스쿨이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작금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국내 법조인력 수급 방법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새겨둬야 할 점이 있다.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단순한 사법시험의 대체 또는 관련 집단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는 변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아닌 그 제도하에서 살아가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로스쿨을 추진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