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해 보험회사 인지 보고 사건의 조사착수 비율을 현재 10%에서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에 보험사기 특별조사 조직을 신설하고 보험사기 연루 병원이나 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 혐의 병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330여개, 혐의 정비업체는 200여개로 추정되나 금감원의 조사 비중은 10~20%에 불과하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를 인지하게 되면 금감원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그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도 법제화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한 보험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그 내용과 권리구제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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