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못한 일본의 금리인상

일본은행이 금리를 현재의 0.25%에서 0.5%로 인상한 것은 일본경제가 완전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지난해 4ㆍ4분기의 GDP 성장률이 연 4.8%나 되면서 인상은 예상됐던 일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해 7월 제로 금리에서 벗어난 후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본 엔화가 일시적이나마 강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해 엔저(低)로 고전했던 우리 수출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리를 인상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4ㆍ4분기의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고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이 일본이 엔저를 즐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 밖에 개인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으로 소비신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일본정부가 이번 금리인상을 묵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엔저가 엔고(高)기조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4월의 지방선거와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권이 금리억제를 통한 엔저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재계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적절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경제회복의 자신감에다 유럽연합 등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인 셈이다.

그 동안 엔저로 많은 피해를 본 수출업계는 이번 금리인상이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엔저에 대한 대비를 계속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엔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일본정부의 자세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했어도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4.75%나 되기 때문에 엔케리 트레이드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등 외환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엔 약세는 계속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원ㆍ엔화 환율은 현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기술개발과 노동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엔저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