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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의가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달 말일을 전후해 선거구 획정안을 현행 의석 수대로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정 의장 주재로 '여야 2+2 회동'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정 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노동5법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상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 국민이 여러 가지로 걱정할 것"이라면서 "임시국회를 내년 1월8일까지 하지만 해를 넘기는 것과 넘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하자"고 당부했지만 여야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들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연휴도 쉴 수 없다.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숙려기간 5일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사실상 이번 연휴가 데드라인이다.
끝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하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다. 정 의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선거구 획정안은 직권상정하되 여야가 획정안과 연계해 협의하고 있는 경제법안들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획정안의 경우 정 의장은 현행대로 지역 246석과 비례대표 54석 안을 직권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날도 합의 결렬의 원인을 상대방으로 돌렸다.
김 대표는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주요 핵심법안을 논의해야 할 야당 측 인사들이 비타협의 강경 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연 측은 기업활력법·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법안 중 산재보험법의 경우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여당이 '일괄 처리'만을 고집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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