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스페셜, '한국은 위기인가' 2부작

KBS 일요스페셜, '한국은 위기인가' 2부작

지난달 1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대폭락 사태를 맞았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식 가격, 그것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었다.

이 날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 부르며, IMF 못지않은 「제2의 경제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라 단정 짓는 사람도 적지않았다.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주가폭락에 금융경색과 국제유가 급등까지 3겹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흑자도산 기업이 늘어나는가 하면 은행에서는 현금을 쌓아 두면서도 기업에 대출을 꺼리는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와 재벌기업 등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 IMF체제 3년 동안 부채비율 축소와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사외이사제 도입 등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환율과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좋아졌다는 주장이다.

과연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아니면 개혁의 도상에 있는가. KBS 1TV 「일요스페셜」은 오는 8일과 15일 오후8시 한국경제를 현주소를 점검하는 2부작 긴급시리즈 「한국은 위기인가」를 방송한다.

먼저 8일 첫 편은 「구조조정 3년의 교훈」. 최근 한국경제 제2의 위기설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조치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의심스럽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3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의 총수지배구조를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외이사제 등이 도입됐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재벌의 총수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요스페설」은 개혁입법 도입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2차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인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진단과 긴급제언을 들려준다.

15일 방송분은 「고유가 시대의 경고」편. 무슨 조화인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가 남아돌고 있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난 10년간 석유화학산업은 과잉·중복투자됐기 때문이다.

휘발유 과잉생산과 석유화학산업은 부실이 그 대가로 돌아왔다. 정유사들은 과잉생산된 휘발유를 처리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외덤핑, 해외손실 보전을 위한 국내 판매가격 담합, 그리고 주유소 확장경쟁, 무차별적인 광고 등 소비조장을 낳았다.

석유 과소비의 악순환이다. 「일요스페셜」 제작진은 석유낭비의 주범인 석유화학산업 과잉투자, 그로 인한 에너지 낭비의 구조적 메카니즘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고유가 시대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해본다.

문성진기자

입력시간 2000/10/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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