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가협상 종료시한 싸고 韓·美 팽팽한 줄다리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끝내야 할 시한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2일 이틀간의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추가 협상 시한과 관련, “차분히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일인 30일(미국시간) 이전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수정 제의가 (협정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30일 이전에 추가 협상을 끝낼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의 협의는 전날에 이어 미국 측이 제의한 노동ㆍ환경 등 7가지 의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로 이어졌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미 측이 제안한 7가지 사안이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환경이 우리(미국 측) 추가 제안의 핵심이지만 투자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하지만 이런 제안들이 기존 한미 FTA의 균형을 깨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만큼 한국 측이 수용하는 게 미국 의회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우리 측 수석대표는 “노동보호나 환경보호의 강도는 좀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 보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명과 추가 협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추가 협상이 30일 예정된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 이전에 끝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도 30일 만료되는 만큼 서명 뒤 추가 협상을 하는 게 가능한지, 추가 협상의 결과가 서명문에 어떻게 반영될지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유권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30일 이전까지 추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TPA와 추가 협상 내용 반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법률로 미국 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만 대답했다. 커틀러 대표도 “TPA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연장한 경험이 없다”며 “현재 TPA하에서 서명이 되려면 워싱턴 시간으로 6월30일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협정문이) 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30일로 예정된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추가 협상 마무리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식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통상교섭권을 갖는 30일 이후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 측이 자동차 등 다른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일축했다. 김 대표는 “30일을 넘겨 미국 의회가 협상에 관여하면서 자동차 등 여타 의제가 제기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도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례없는 강력한 협상을 타결한 만큼 우리가 의회에 계속 설명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