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청문회 장애물건너야

새 내각 사령탑을 맡게된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는 정식 총리로 취임하기까지 인사청문회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지금까지 총리지명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만 받으면 곧바로 서리 꼬리를 떼고총리에 취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 당시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번 16대 국회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기로 한데다 여권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실행에 옮길 관련절차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현재 여야간에 이 문제를 놓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청문회 실시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이같이 청문회 실시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선 상태여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李 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도 천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임명동의가 5개월여 늦어졌던 김종필(金鍾泌) 전 총리 경우처럼 늦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약식이든 정식이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李총리서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는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부가 결정된다.

현재 여야 의석분포를 보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이 호남 무소속 4명 입당자를 포함해 119석, 자민련 17석, 민주국민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여야의 표대결로 갈 경우, 李 총재의 총리지명으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표결공조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136석까지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리행에 반발한 자민련 일부 인사들을 다독거리는 게 숙제로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李 총리지명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도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는데는 일단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록기자[e-mail]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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