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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지 1년이 넘도록 어떤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계약 도중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월세 금리의 경우 은행 금리보다 몇 배 높은 수준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TF를 시작한 후 최근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현행 '기준금리(1.5%)×4'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인 6%보다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α' 값은 상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곱셈 방식에서 덧셈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지난 1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TF가 가동된 지 약 1년 4개월 동안 논의 내용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덧셈 방식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에서도 "저금리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직 전·월세 전환율의 인하안에 대해 확정 짓지 못하다 보니 전·월세 전환율을 △재계약·신규계약에 적용할지 여부 △집주인이 상한선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이를 논의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달에나 열릴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안이 빨리 발표돼야 하는데 1년 넘게 논의가 계속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 지난해 같은 달(40.1%)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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