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이후] 해외시각

[[6·15선언 이후] 해외시각미·일·러·중 한반도 주변열강들은 남북한 정상의 「6·15 공동선언」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분주히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이들 4강은 이번 선언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對)한반도 영향력 확대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부상미사일방위체제 좌초우려

■ 미국의 입장 ◇미국=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불안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경우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 한다는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동북아에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유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미·일안보협력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치명적 결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케네스 베이컨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공동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를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밝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측엔 큰 부담이다. 중국, 파키스탄 등을 자극을 무릅쓰고 추진해왔던 NMD를 정당화시켰던 테러국가로서의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미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뉴욕=이세정특파원 [e-mail]

NMD 저지 명분으로 활용유라시아 철도 이득 기대■러시아 입장

◇러시아=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중심추가 미국과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다음달 19일 북한에 직접 가겠다고 한 점에서도 러시아의 조바심이 읽혀진다.

푸틴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양국 외교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한편으론 이번 기회를 미국의 NMD를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전략핵무기 감축협상으로 러시아의 대외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러시아」를 내세운 푸틴행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확대시킬 NMD 구축반대의 명분으로 한반도를 활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남북한 종단철도를 시베리아철와 연결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커다란 이득을 보게된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내 기업들 대부분이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호정기자 [e-mail]

북·일 수교 늦어질 경우"외교적 소외올까" 걱정

■ 일본의 입장

북한이 한·미·일 3국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가장 외면해 왔던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이것이 일·북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특히 지난 4월 지난 92년 11월 중단된 이후 약 7년반만에 재개된 일·북 수교협상 제2차 회담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이 일·북 수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일 수교가 늦어질 경우 북한을 둘러싸싼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우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대일(對日) 대화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파악한 뒤 수교협상의 조기재개 추진 등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을 듣기위해 마키타 구니히코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한국에 파견했다.

일본은 또 다음달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 및 러시아 등 G8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측면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도쿄(東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2차 회담이 북한측에 의해 연기됐기 때문에 협상의 재개 여부도 북한측의 의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 남북한 정상이 이산가족의 재회를 광복절(8월15일)을 전후해 추진키로 해 반일감정이 고조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용택기자 [e-mail]

한반도 영향력 확대대만 압박 카드 활용

■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6·15 합의문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서방 선진국은 이와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장쩌민(江澤民) 중국주석을 만난 사실과 중국 외교부가 공식논평을 통해 남북한이 앞으로 외세를 배척하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힌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6·15 합의문의 제1항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상간 합의한 대로 자주적 통일이 추진될 경우 미국이 남한에 주한미군이 주둔시킬 이유도, 동북아에 전략미사일 방위체제를 구축할 명분이 약해져 그만큼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있는 계기될 수있기 때문이다.

인민일보가 16일 남북한 정상회담 특집을 다루면서 이를 주제로 삼은 것도 중국측의 이같은 기대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또 남북한이 합의한 「자주」를 내세워 타이완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입력시간 2000/06/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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