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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양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질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의 구현'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시장확대, 고용창출 등을 이루고자 여러 방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래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 갇혀 있고 고용률이 60%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새롭게 바꾸기에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선결돼야 할까. 아마도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 즉 지식재산을 활발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창출된 혁신 기술 등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술 개발보다 관리가 더 중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일명 '하유미 팩'으로 알려진 제닉의 유현오 대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한 성공담을 강연했다. 그는 제닉이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되기까지 전직 직원에 의한 기술 모방 사건을 겪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일을 소개했다. 이는 지식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당사자로서는 해당 기술을 당장에 상업화하지 못하고 적잖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요즘과 같이 빠른 시대에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신기술이 개발돼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거나 시장 가치를 아예 상실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지식재산을 견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 유출을 방지할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기술 유출의 방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특허 관리툴 강화 기업가치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피해 중 중소ㆍ벤처기업의 피해가 약 80%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술 유출이 주로 내부 직원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보호ㆍ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지식재산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소수의 특허를 단편적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우세한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MSㆍ구글ㆍ페이스북 등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매입하거나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사의 지식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노력이 아무쪼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커다란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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