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회담 합의사항 실천이 과제

남북한 15차 장관급 회담이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끝났다.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둬 남북한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부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군사충돌로 얼룩졌던 서해안에서 남북어부가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 및 군사회담도 열기로 했다. 모처럼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이 되살아 난 것 같다.

이번 회담 합의에 따라 7월9일의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정치ㆍ경제ㆍ군사 회담 및 실무접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각종 교류가 활발해져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거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당장 남북간에는 남북 차량 도로운행,개성공단 통관 검역 완화 등 9개 경협합의서가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회담장에선 의견을 같이해도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쉬운 것은 남북 긴장완화의 핵심이라고 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 했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6자 회담 재개 후 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공동보도문엔 ‘6자 회담’이란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언급을 끌어낸 것만도 성공이지만 6자 회담 복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7월 복귀 가능성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

사실 이번회담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고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양면담의 후광을 업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꺼렸던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확인 작업에 동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이번회담의 큰 성과의 하나로 평가 할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장관급 회담은 남북대화의 초석을 다졌다는데 이의가 없다. 남은 것은 합의사항의 성실한 실천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등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이번회담이 식량과 비료를 얻기 위한 회담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