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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58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1일 동양 사태에 대한 당국의 감독 실패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계열사 증권을 편입하지 못하게 한 신탁업 규정을 금융위원회가 삭제하면서 결과적으로 동양 사태가 촉발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감 기간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의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현재현 그룹 회장 등 임원들이 이미 고객 피해 우려를 알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을 향해 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동양증권 문제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동양증권 상담직원의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생활 국감을 중요시한다. 일반인이 종합검진을 받으면 연간 방사선량 한도의 30배가 넘는 양에 피폭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관계 기관의 답을 끌어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인 가맹사업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 없이 현금 인출기를 강제 설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온 사실을 지적하며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조사ㆍ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실험실 안전대책, 금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등 생활 곳곳의 문제를 짚을 계획이다. 은행원 출신답게 금융 실무와 정책에서부터 생활 관련 정책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등포 갑에서 재선했으며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모토로 하고 있어 국감 기간에도 매일 유권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국감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감사에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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