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오바마 규제개혁의 진정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규제를 뿌리 뽑는 등 연방 차원의 규제가 균형감을 되찾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처가 그의 진심이라면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책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는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권력 양보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통치에 대한 보수진영과 기업들의 비판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금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심은 그가 규제의 '비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연방기구들이 현 규제의 득과 실을 따져 (기업들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택하도록 지시했다. 일례로 그는 미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인공첨가물)을 유해물질로 규정한 것을 비합리적 규제의 사례로 들었다. EPA는 지난달 이 규정을 폐지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예전 규제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와 지난 111대 민주당 우위 의회가 쏟아낸 새로운 규제들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주요 규제들이 미 경제에 끼치는 비용은 지난 1981년 이후 1억달러(누적금액)를 넘는다. 특히 지난 4년간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시절의 미 의회가 만들어낸 규제에 따른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드-프랭크 법(금융개혁법)은 두 개의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 수십여개의 기관이 수백개의 규제를 생산하도록 한다. 건강보험개혁법은 연방기구들이 각종 세부안을 작성하도록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데 수년 내지 수십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미 의회조사국은 내다봤다. 가장 큰 문제는 EPA의 환경규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EPA의 탄소배출량 제한 규제를 비합리적이 아닌 '현명한' 규제로 지목한 것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규제개혁 시도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신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의회가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가 인정하듯 과잉 규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성화에 투입할 민간 경제부문의 자원을 낭비한다.